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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1호부터 18호까지
| 구분 | 기관 | 법적 근거 |
|---|---|---|
| 열람·제공 가능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 |
| 열람·제공 불가 | 생명보험협회 | 법정 열거 기관 아님 |
임상에서 보험회사 등 외부 기관이 환자 기록을 요청하면, 먼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열거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은 법령에 근거해 열람이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나 개별 보험회사는 법정 열거 기관이 아니므로,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기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 심사 목적이라도 반드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별도 절차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의료기록을 제공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및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물리치료사도 기록 제공 요청을 받으면 법적 근거와 환자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