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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직계존속: 환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 직계비속: 환자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 구분 | 기록 열람 요청권 | 비고 |
|---|---|---|
| 배우자 | 인정 | 1차적 요청권자 |
| 직계존속(아버지, 외할머니 등) | 인정 | 1차적 요청권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등) | 조건부 인정 |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을 때 |
| 형제·자매(누나 등) | 조건부 인정 |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을 때 |
기록 열람 요청권은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1차적 요청권자로 인정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환자의 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직계존속,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각각 요청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누나는 형제·자매로서 단독으로는 요청할 수 없다.
형제·자매는 무조건 열람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1차적 친족이 모두 없을 때만 가능하다.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없으면 단독 요청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