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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비밀유지의무는 의료·조산·간호 업무와 진단서·처방전 작성·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진료기록부 보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에만 적용된다. 의료기관 홍보 업무는 법정 열거 업무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홍보 업무 중 우연히 환자 정보를 접하더라도 의료법 제19조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구분해야 한다. 비밀유지의무는 의료기관의 모든 업무가 아니라 법에 열거된 업무로 한정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