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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제17조), 처방전 작성·교부업무(제18조),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제21조),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제22조)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제23조)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9조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로 규정한다. 접수·수납 직원, 전산 담당자, 행정 보조 인력도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누설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보호 대상은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반이다. 진단명, 검사 결과, 투약 기록, 영상 자료는 민감도가 높아 유출 시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연구 목적 활용 시에도 IRB 심의와 정보주체의 동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도입 시 비식별화 데이터라도 재식별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