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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제17조), 처방전 작성·교부업무(제18조),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제21조),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제22조)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제23조)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조산·간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한다. 단순 진료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진단서 작성, 진료기록 열람, 전자의무기록 관리 등 의료기관 내 모든 정보 접근 경로가 포함된다.
비밀유지의무의 주체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행정직원이 진료기록 사본 교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도 제19조 위반이 성립한다.
시험에서 진료나 보건지도라는 용어는 의료법 제19조 원문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정의와 제19조의 업무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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