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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분 | 문의 응답 유예가 인정되는 사유 | 인정되지 않는 사유 |
|---|---|---|
| 1 |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 일반적인 외래 환자 진료 중인 경우 |
| 2 | 환자를 수술 중인 경우 | 단순 상담이나 설명 중인 경우 |
| 3 | 환자를 처치 중인 경우 | 행정 업무나 회의 중인 경우 |
| 4 | 그 밖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히 바쁘다는 사유 |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는 응급환자 진료, 환자 수술, 환자 처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한정된다.
일반적인 외래 진료는 의사의 일상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약사 문의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법이 유예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응급환자 진료이지, 단순한 '진료 중'이 아니다.
'진료 중'이라는 표현이 수술이나 처치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법은 긴급성이 인정되는 상황만 유예 사유로 본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나 행정 업무 중인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