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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수령은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상태에서만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보호자 등이 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단순히 시간이 없거나(바쁜 경우), 외출이 귀찮은 정도(단순 피로), 보호자의 편의(대신 오고 싶은 경우), 해외 체류(해외여행 중)는 환자의 의사능력이나 신체적 수령 불능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대리수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고 해서 모든 의료정보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은 대리수령인의 신분 확인과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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