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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 89조)
2.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89조)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벌칙 90조)
4.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 90조)
| 문서 종류 | 교부 가능 직역 | 공통 직역 |
|---|---|---|
|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사, 한의사 |
|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 의사, 한의사 |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작성·교부할 수 있고,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의사·한의사·조산사가 교부할 수 있다.
두 문서군을 모두 교부할 수 있는 직역은 공통 집합인 의사와 한의사뿐이다. 치과의사는 출생·사망 증명서를, 조산사는 진단서 등을 작성할 수 없다.
교부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작성 권한과 교부 의무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