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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 89조)
2.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89조)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벌칙 90조)
4.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 90조)
| 구분 | 내용 | 근거 조항 | 제재 |
|---|---|---|---|
| 무자격자 진단서 작성·교부 | 직접 진찰·검안하지 않은 자가 작성 | 의료법 제17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9조) |
| 진단서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 진찰·검안한 의사가 교부 요구를 거부 | 의료법 제17조 제3항 | 500만 원 이하 벌금(제90조) |
| 사망 시 진단서 교부 예외 |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 | 재진료 없이 교부 가능 |
| 대리 교부 | 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교부 |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 | 부득이한 사유 시 허용 |
진단서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며, 금액도 300만 원이 아니다.
반면 무자격자가 진단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두 제재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국시에서는 과태료와 벌금을 바꿔 놓는 함정이 자주 출제된다. 진단서 교부 거부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과태료 조항이 아님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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