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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7조 제3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진단서 교부 의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만 있으며, 전제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요구입니다.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는 진찰의 주체가 아니므로 법적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정당한 거부 사유로는 본인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발급 요구, 허위 내용 기재 요구, 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증명 요구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에 고용된 사실만으로는 교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직원이나 원무과 직원이 진단서 발급을 요구받더라도 의료법상 교부 의무 주체가 아니므로, 반드시 진찰한 의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