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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 종사하는 다른 의사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사가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 기존 의무기록을 근거로 발급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이다. 진료의 연속성을 전제로, 동일 기관에 축적된 객관적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간호사,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기록사는 법적 발급 권한이 없다. 대리 발급 의사도 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록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