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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교부할 수 있다.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평가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의사에게 보고할 수 있으나, 진단서나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다. 물리치료 기록과 의사의 진단서는 법적 효력과 작성 주체가 전혀 다른 문서다.
의료기관의 장이라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없으면 작성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른 의사가 진찰한 기록만으로 대신 작성하거나 진료 보조 인력이 수집한 정보만으로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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