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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의사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근접성을 근거로 최종 진료 당시의 임상 소견이 사망 시점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법이 인정한 것입니다. 주로 말기 환자나 만성 질환자의 자택 사망, 요양병원 전원 후 사망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외인사가 의심되면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검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최종 진료 당시 소견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