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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6조(세탁물 처리)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분 | 세탁물처리업자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아님 |
|---|---|---|
| 영업 상태 변동 | 휴업(1개월 이상), 폐업, 재개업 | 단기 휴업(1개월 미만) |
| 행정 정보 변경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신고사항 변경 | 의료기관 진료과목 변경 |
세탁물처리업자는 영업 상태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개월 이상 휴업, 폐업, 재개업이 해당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신고사항 변경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변경은 세탁물처리업자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고 사항이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세탁물처리업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고 의무를 혼동하지 말 것. 단기 휴업(1개월 미만)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기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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