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다음 중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1 환자 보호자가 해당한다.
2 세탁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3 의료기관 개설자만 해당한다.
4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가 해당한다.
5 의료기관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자 모두 해당한다. ✓ 정답

해설

의료법 제16조 제3항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자는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제1조(목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코어 물리치료사 패키지 Full-Pack9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감염 예방 교육의 기록·유지 의무는 의료기관 내부의 일반적인 감염관리 교육 활동과 구별되는 법정 의무입니다. 의료법 제16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자에게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법적 주체는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감염 예방 교육의 실시·기록·유지 의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기관 운영의 책임자로서 종사자 교육을 제도화할 의무가 있고, 세탁물처리업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교육·기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가 감염 예방 교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는 ‘의무 주체’는 아닙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감염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제공자의 역할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감염관리 간호사의 교육자 역량을 조사한 연구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교육이 특정 책임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동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평가·기록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이는 감염 예방 교육이 단순한 일회성 전달이 아니라 교육 제공 주체의 책임 있는 기록과 관리를 수반함을 시사합니다.

핵심! 문제에서 묻는 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입니다. 의료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자가 그 주체이며, 의료기관 종사자나 환자 보호자는 법정 기록·유지 의무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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