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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진료거부 금지 의무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조산 요청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걸린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일반 진료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조산 요청을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료거부 금지는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료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나쁘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아닌 경우,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거나 환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