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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2조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도 아니 된다.
물리치료실의 치료용 테이블, 저주파 치료기, 초음파 기기, 평행봉은 모두 의료용 기재·기물에 해당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파괴·손상하거나 치료실 출입구를 점거하면 진료방해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의료기관 기능 침해 여부이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더라도 진료 접수 순서에 따라 대기하는 행위는 기능 침해가 없으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불만 표시나 큰 소리로 항의하는 행위 자체는 곧바로 진료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언어적 위협이 의료진 업무를 실질적으로 마비시킬 정도라면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률로 검토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