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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는 의료기술 보호(제12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제13조), 기구 등 우선공급(제1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27조)로 한정된다.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세탁물 처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무에 해당하며, 의료인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 조항이 아니다. 권리 조항은 진료 활동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설 관리나 위생 처리는 운영상 의무로 구분해야 한다.
기구 등 우선공급과 세탁물 처리를 혼동하지 말 것. 우선공급은 진료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이고, 세탁물 처리는 의료기관의 의무이다. 의료인의 권리는 의료법 제12조부터 제14조, 제27조에 열거된 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