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이다.
| 보기 | 지정 주체 | 법적 근거 | 적절성 |
|---|---|---|---|
| 1. 보건소장이 지정한 지역 | 보건소장 | 없음 |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행정을 담당하지만 조건부 면허의 지역 범위를 정할 권한은 없음 |
| 2. 의료기관장이 지정한 무의촌 | 의료기관장 | 없음 | 의료기관장은 고용 주체일 뿐 법정 지역 지정 권한이 없음 |
| 3. 국립대병원이 지정한 의료취약지역 | 국립대병원 | 없음 | 국립대병원은 의료 제공 기관으로서 지역 지정 주체가 아님 |
| 4.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응급의료 취약지 | 시·도지사 | 응급의료법상 취약지 지정 가능 | 응급의료 취약지는 응급의료에 한정된 개념으로 조건부 면허의 특정 지역과 다름 |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정답 |
조건부 면허의 특정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이다. 이는 의료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며, 단순한 무의촌이나 응급의료 부족 지역이 아니라 보건의료 자원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을 포괄한다.
응급의료법상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응급의료 취약지는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별도 제도로, 조건부 면허의 특정 지역과 혼동하지 말 것. 보건소장, 의료기관장, 국립대병원은 지역 지정 권한이 없다.
시험에서는 지정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대상 지역(보건의료 취약지)을 정확히 연결하여 기억해야 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와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