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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1조 제3항
등록대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등록대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비치한다. 작성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의료기관이나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아니다.
등록대장은 면허 효력과 직결된 공적 장부이므로 5년마다 폐기하는 대상이 아니며, 간호사와 조산사는 별개 면허 체계이므로 함께 작성하지 않는다.
작성 주체를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으로 바꾼 보기는 전형적인 오답 유형이므로, 등록대장의 법적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