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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제6조(조산사)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줄 수 있는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한정된다. 이는 의료법 제11조가 제5조와 제6조만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간호사 면허는 의료법 제7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제11조의 인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호사는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면허를 가진 모든 의료인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가 인용하는 조문이 제5조와 제6조뿐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간호사는 제7조이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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