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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제6조(조산사)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를 내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면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가하는 행정처분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나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는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같은 사후적 제재와 성격이 다르며, 의료법 제5조·제6조에 따른 면허에만 적용되므로 간호사 면허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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