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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제6조(조산사)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면허 조건 부과 권한은 면허 발급 권한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된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제6조(조산사)에 따른 면허를 발급할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 인력의 지역적·기능적 편중 완화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지도·감독 등 지역 보건행정을 수행하지만, 의료인 면허 자체의 발급과 조건 부과는 국가 사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은 개별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그 판단과 처분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므로, 조건 불이행 시 행정처분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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