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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0조 제3항
응시제한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 구분 | 권한 내용 | 응시제한 처분권자 여부 |
|---|---|---|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 면허·국가시험 총괄, 응시제한 처분 | O |
| 시·도지사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지도·감독 | X |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 | 시험 시행·채점·합격자 결정 | X |
| 법무부장관 | 의료법상 국가시험 관리와 무관 | X |
| 의료기관의 장 |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 | X |
응시제한 처분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직결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시험 운영 기관이 아닌 면허·시험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다. 근거는 의료법 제10조 제3항이다.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 시행·채점·합격자 결정 등 운영 실무만 담당하며 응시제한 처분권은 없다.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지도·감독 권한만 있다.
시험을 실제로 시행·관리하는 기관을 처분권자로 혼동하지 말 것. 응시제한은 응시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법적 제재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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