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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0조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한다.
부정행위 응시자에 대한 조치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와 별개의 시험 관리 차원의 행정조치입니다.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되면 면허를 아예 받지 못하므로 면허 자동 취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제한은 별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조치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커닝뿐 아니라 생성형 AI나 LLM을 활용한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리기관은 대면 감독 시험과 명확한 기대와 결과 제시를 통해 사전 차단해야 하며, 발생 시 해당 시험의 효력을 부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