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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0조 제1항, 의료법 제8조 제2호
제8조 결격사유 해당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결격사유이다.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단순히 형이 끝났는지가 아니라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이며, 중독 상태가 현재도 직무 수행 능력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형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재응시는 결격사유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다. 응시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형의 종류나 기간 경과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의료법 제8조 각 호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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