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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의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부터 응시가 제한된다.
제한의 상한은 3회이며, 위반 정도와 사유를 고려해 1회 또는 2회로 제한할 수도 있다. 즉 재량처분이다.
제한 기준을 기간으로 오인하지 말 것. '3년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같은 표현은 법 조항과 맞지 않으며, 기산점은 처분 이후 다음 시험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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