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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9조 제1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의 법적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의료법 제9조 제1항). 물리치료사 국가시험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실제 시험 문제 출제, 시행 관리, 합격자 결정 등의 실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이는 운영 기관일 뿐 법적 시행 주체가 아니다.
시험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 국가시험원장 또는 국시원을 선택하면 오답이다. 면허 부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