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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될 수 없으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진단명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개별적 의학적 판단을 거치도록 한 구조입니다.
결격사유는 면허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국가시험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 발급 요건 심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격사유는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신질환자 결격사유의 예외는 완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단이 유지되더라도 전문의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나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정신질환자에게만 전문의 적합성 인정 예외가 있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