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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구분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
|---|---|---|
| 선고유예 기간 종료 | 해당 없음 |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제6호) |
| 마약류 중독자 | 해당함 | 예외 없는 절대적 결격사유(제2호) |
|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 해당 없음 | 제1호 단서의 예외 인정 |
| 실형 집행 종료 후 6년 | 해당 없음 | 5년 경과 요건 충족(제4호) |
| 집행유예 종료 후 3년 | 해당 없음 | 2년 경과 요건 충족(제5호) |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의료인이므로 면허 등록 전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기간 경과나 전문의 소견 같은 예외가 없는 절대적 결격사유입니다.
형사처벌 경력은 종류별로 해제 기간이 다릅니다.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입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중독이 해소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격사유를 피할 수 없으며, 별도의 법적 확인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