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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규칙 제1조의4 제4항 제1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군보건의료기관은 제외된다.
| 구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무 | 비고 |
|---|---|---|
| 병원 | 의무 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
| 치과병원 | 의무 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
| 한방병원 | 의무 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
| 종합병원 | 의무 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
| 군보건의료기관 | 제외 | 시행규칙상 명시적 제외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지만, 군보건의료기관은 병원급이더라도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이 모두 포함되므로 단순히 '병원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군보건의료기관은 군 장병 진료와 군사 의료지원에 특화되어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 문제 풀이 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여부와 병원급 여부를 확인한 뒤, 군보건의료기관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