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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조의2 제4항 전단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무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병원급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조산원, 의원급 의료기관, 민간 병원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다. 민간 병원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병원이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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