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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조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예외,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행령제2조의2)
㉮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 ㉮ 또는 ㉯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의료법 제4조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명찰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유사 시설을 예외로 둔다. 이는 명찰 자체가 병원체 매개물이 되거나 보호구 착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실은 응급의료상황이 잦지만 시설 자체가 예외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의료법 본문에서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상황이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뿐이다. 중환자실도 감염관리가 중요하지만 시행령상 예외 시설로 열거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한다.
감염관리가 필요한 공간이라고 모두 명찰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시행령 제2조의2에 열거된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고시된 유사 시설만 해당한다. 시설 예외와 상황 예외를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