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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조 제6항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제조사가 단일 사용을 전제로 설계·허가·표시한 기기이므로, 의료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의료인은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소독·멸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금지의무이다.
재사용 주체가 의료인 개인이든 의료기관의 장이든, 또는 환자의 동의·요구가 있더라도 금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겉보기에 손상이 없고 세척 후 육안상 이상이 없더라도, 재처리 과정에서 미세 구조 변화, 잔류 오염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체내 삽입 기기나 혈액 접촉 기기 등 고위험 critical 기기는 재사용 시 감염 전파와 안전성·유효성 저하 우려가 크다. 일회용 기기는 최초 사용 시점에서 사용 적합성이 종료되므로, 동일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행위 모두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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