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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조 제5항
명찰 착용 지시·감독 대상은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이다.
약사는 해당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구분 | 명찰 착용 지시·감독 대상 여부 | 근거 |
|---|---|---|
| 의료인 | 포함 | 의료법 제4조 제5항 |
|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 포함 | 의료법 제4조 제5항 |
| 간호조무사 | 포함 | 의료법 제4조 제5항 |
| 의료기사 | 포함 | 의료법 제4조 제5항 |
| 약사 | 미포함 | 약사법에 따라 별도 규율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만 명찰 착용을 지시·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약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 직종이므로 명찰 착용 지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사를 의료인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을 의미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