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의무취소).
| 구분 | 의무취소 | 재량취소 |
|---|---|---|
| 성격 | 기속행위 | 재량행위 |
| 대표 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재지정 | 시정명령 불이행, 의료업 정지, 지정 유지 부적절 |
| 행정청 판단 여지 | 없음 | 있음 |
전문병원 지정 취소는 의무취소와 재량취소로 구분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재지정을 받은 경우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의료업 정지, 시정명령 불이행, 지정 유지 부적절 등은 재량적 취소 사유로, 행정청이 위반 정도와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시에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의무취소 사유를 묻는 단서입니다. 보기 중 정지 기간이나 시정명령 자체보다 취소의 강제성 여부를 먼저 구분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