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 따른
전문병원(Specialized Hospital) 지정 절차를 묻고 있어요. 특히
누가 평가의 주체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해요. 이 병원을 지정할 때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난이도 높은 진료를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르면,
핵심! 전문병원 지정에 관한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병원이 법에서 정한 시설·인력·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진료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평가 없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틀려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해야 하므로, 평가는 필수 절차예요.
혼동 주의! ②번: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관리 감독 권한은 있지만, '전문병원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권한과 그에 따른 평가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어요.
혼동 주의! ③번: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이자 평가를 받는 대상이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④번:
대한병원협회는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 기관만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문병원을 지정해요.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전문병원 지정 평가의 주체와 객체
| 구분 | 내용 |
|---|
| 평가 주체 (누가 평가하나?) | 보건복지부장관 |
| 평가 대상 (누가 평가받나?) |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 |
| 주요 평가 내용 |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시설, 인력, 장비 등), 진료의 난이도 |
| 평가 업무 위탁 가능 기관 |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예: 대한병원협회 등)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행정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별 권한과 의무를 묻는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돼요. 전문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종류별로
누가 지정/허가/평가하는지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 암기하면 좋아요.
암기 팁
"전문병원은 국가(보건복지부장관)가 직접 나서서 실력(진료 난이도)을 평가하고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며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