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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3 제2항
종합병원은 필수 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는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구분 | 설치 근거 | 전문의 전속 요건 |
|---|---|---|
| 필수 진료과목 |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지정 |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배치 필요 |
| 선택 진료과목 |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음 |
종합병원은 필수 진료과목 외에 선택 진료과목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선택 진료과목에는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있어, 반드시 해당 병원에 전속된 전문의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필수 진료과목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지정되며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배치가 요구된다. 반면 선택 진료과목은 병원의 재량으로 설치하고 전문의 전속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선택 진료과목 설치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선택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둘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속 여부가 완화된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