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직 단체는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정관 변경은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하며(1번 오답), 회비 징수 대상은 정회원으로 한정된다(2번 오답). 해산은 총회 의결 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3번 오답). 대표자 자격은 정관으로 정한다(5번 오답).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요건을 묻고 있어요. 전문직 단체의 설립과 운영은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의 직능을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설립과 운영은 간호법 제6조(단체의 설립 등)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야 합니다. 핵심은 단체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 "단체는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입니다. 간호법 제6조 제4항은 "간호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직 단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녀서는 안 되며, 회원 전체의 이익과 전문성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규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법령의 세부 규정과 다릅니다.

① "단체는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에 대해서도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옳지 않아요. 간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단체는 정회원에 대해서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회원이 아니므로 회비를 징수할 근거가 없어요.

② "단체의 정관 변경 사항은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오개념입니다. 정관 변경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간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어요.

③ "단체의 대표자는 반드시 현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여야 한다."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대표자의 자격은 해당 단체의 정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현직자가 아닌 자를 대표자로 선출할 수도 있어요.

⑤ "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는 잘못된 절차입니다.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한 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가 정확한 절차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사 단체(예: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법인으로 설립됩니다. 설립 요건은 간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도 요구받고 있어요. 개념 정리

항목	법적 근거 및 내용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 (간호법 제6조)
정관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필요 (신고 아님)
회비 징수	정회원에 대해서만 가능 (시행령 제4조)
대표자 자격	단체의 정관으로 정함 (법정 자격 제한 없음)
정치 활동	핵심!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 (법 제6조 제4항)
해산 절차	총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

한눈에 비교!

구분	인가(認可)	신고(申告)
의미	관청의 사전 심사와 허가가 필요한 행위. 허가 없으면 무효.	관청에 사실을 알리는 행위. 사후 관리 대상.
간호법 적용 예	단체의 설립, 정관 변경	단체의 해산, 대표자 변경 등 기타 사항

암기 팁 "정치 주목 NO!"라고 외우세요. 단체의 주된 목적은 정치 활동이 될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머지 절차들은 '인가'와 '신고'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설립과 정관 변경은 '인가', 해산은 '신고'라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에서 단체 관련 조문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④번 정치 활동 금지 원칙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변형 문제 없이 직설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인가' vs '신고' 구분, '정회원'에 대한 회비 징수도 함께 묻는 복합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대한○○간호사회가 총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간호법 위반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 우선순위형: "단체 운영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정치적 중립성(공공성)이 가장 우선되는 원칙입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속한 병원 간호부에서 '간호사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구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간호부장님께서 준비 위원회에 참여한 당신에게 "이 단체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법적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질문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러한 전문직 단체 설립은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따르는 공식 활동입니다. 1. 사정(Assessment): 현재 계획된 단체의 목적과 활동 계획을 검토합니다. 정치적 성향을 띤 활동이 주를 이루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원칙은 핵심!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정관을 작성할 때 대표자 자격, 회비 징수 대상(정회원)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설립과 정관 작성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인가 후 법인 등기를 완료하여 공식 단체로 출발합니다. 4. 평가(Evaluation): 단체 운영 중 정관을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면,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상기합니다. 해산 시에는 총회 의결 후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법적 지식은 단체 운영뿐 아니라, 간호사로서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병원 내에서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정치 활동은 전문직 윤리와 간호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 단체 설립 프로토콜: 목적 수립(정치 활동 주목 금지) → 정관 작성 → 보건복지부 인가 신청 → 인가 획득 → 법인 등기 → 공식 활동 시작 * 정관 변경 프로토콜: 총회에서 변경안 의결 → 보건복지부에 인가 신청 → 인가 획득 → 변경 내용 시행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 돌봄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구성원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전문성을 높이고 권익을 신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정치 활동 주목 금지'라는 규정은 우리 단체가 특정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간호사와 국민을 위한 공익적 존재로 남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 전문직으로서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