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A씨가 '한국 전문간호사 협회'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 단체의 설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호법 제49조에 따라 간호사단체 설립은 정관 작성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완료된다. 특별한 허가나 타 기관의 승인, 추천이 필요하지 않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단체 설립 절차에 관한 법적 지식을 묻고 있어요.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간호법」 제49조(간호사단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개발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즉,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설립이 완료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④번 "정관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설립 신고를 하면 된다."는 간호법 제49조 제2항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해당 법조는 "간호사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단체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행정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간호사단체는 민간 전문가 단체로, 공무원을 임원으로 위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어요. 이는 다른 특수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과 혼동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② "대한간호협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등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설립에 타 단체의 추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법원 등기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절차이며, 이 문제에서 언급된 '한국 전문간호사 협회'는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 설립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③ "먼저 시·도지사에게 예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허가제적 사고에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간호사단체 설립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신고로 충분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 허가는 필요하지 않아요.
⑤ "단체 명칭에 '한국'을 사용하려면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과거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 시 적용되던 규정과 혼동한 것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간호사단체 설립은 「간호법」에 의한 특별법적 절차를 따르므로, 명칭에 '한국'을 사용하는 데 국무총리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모든 간호사는 자동으로 회원이 되며(의무가입), 협회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 문제의 '한국 전문간호사 협회'는 특정 분야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임의단체에 해당합니다. * 법인 vs 임의단체: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은 법원의 설립 허가와 등기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반면, 임의단체는 위와 같이 신고만으로 설립 가능하며, 법인격이 없어 재산 소유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	내용	근거 법령
설립 근거	간호사의 권익 증진 및 전문성 개발	간호법 제49조 제1항
설립 절차	정관 작성 →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허가 아님)	간호법 제49조 제2항
신고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중앙 정부)	간호법 제49조 제2항
다른 기관 승인	불필요 (추천서, 예비허가, 국무총리 승인 등 없음)	-

한눈에 비교!

구분	대한간호협회 (법정단체)	한국 전문간호사 협회 (임의단체)
설립 근거	간호법 제48조 (설립 의무)	간호법 제49조 (설립 가능)
회원 자격	모든 간호사 의무 가입	해당 분야 간호사 자유 가입
성격	간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 단체	특정 전문 분야 간호사의 사적 모임

병태생리 포인트 * 이 문제는 병태생리가 아닌 의료법규 영역입니다. 법규 문제는 정확한 법조문과 핵심 키워드(예: '신고' vs '허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 "정관 쓰고, 복지부장관께 신고하자!" 라고 외우세요. 간호사단체 설립의 모든 핵심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어요. '허가', '승인', '추천', '시도지사' 등의 단어가 보이면 일단 오답 의심!
국시 빈출 포인트 *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에서 단체 설립, 업무 범위, 자격 정지 사유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신고'와 '허가', '법정단체'와 '임의단체'의 차이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 같은 개념을 "대한간호협회 설립 절차"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정단체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는 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간호법 제48조 참조) '신고'와 '인가'를 구분하세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저희 병동 암환자 간호에 특화된 '온코-케어(Onco-Care) 간호 연구회'를 동료들과 함께 만들고 싶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라는 후배 간호사의 질문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단체의 목적(권익 증진, 연구, 교육), 예상 회원 수, 활동 계획 등을 명확히 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에는 단체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회원 자격, 임원 선출 방법, 회계 연도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해요.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작성된 정관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정확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신고 접수 후, 별도의 허가나 승인 통보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단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행정적 관리와 공시를 위한 절차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이는 직접적인 환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간호사의 전문적 정체성과 권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법적 절차를 알고 있으면, 단체 활동을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높이는 연구나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단체 명칭에 '한국', '대한' 등을 사용하는 데 별도의 고위층 승인은 필요 없지만, 기존에 등록된 유명 단체의 명칭을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간호사단체 설립 표준 절차 1. 창립 발기인 모집 및 창립 총회 개최 2. 단체 정관 작성 및 확정 (가장 중요한 서류) 3.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서 (정관 첨부) 제출 4. 신고 접수증 수령 → 단체 활동 시작 가능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 돌봄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와 지위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이기도 해요. 법을 알고 권리를 아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국시 공부할 때 법규 파트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단체를 만들 때 필요한 절차구나'라고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