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보건복지부장관의 간호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의료인 면허나 법령상 예외 없이 환자에게 주사 투약을 하였다. 이 행위의 법적 성격은?

간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면허를 내줄 때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는 제10조예요. 이 문제는 실제로 아직 면허를 받지 않았고 다른 면허나 법령상 예외도 없는 사람이 주사 투약을 했다는 전제이므로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예요.

• ②·③ 다른 사람에게 명의나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없어요.
• ④ 간호사 면허를 받은 상태라는 전제와 맞지 않아요.
• ⑤ 이미 받은 면허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에요.

실물 면허증의 우편 도착일만으로 면허 부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의료행위가 없는 기관 안내·견학도 일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 하지 않아요. 간호조무사에게 허용된 업무 등 법정 예외는 따로 확인해요.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기본 법정형은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의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신규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무료예요. 법에 없는 신규 발급 수수료나 교통국 비유로 절차를 설명하지 않아요.

• 무면허 의료행위 — 법령상 예외 없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행위. 이 문항은 실제 면허 부여 전의 주사 투약을 전제로 한다.
• 면허 등록 — 간호법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면허를 내줄 때 등록대장에 등록하는 절차. 신청 접수와 실제 면허 부여, 증서의 물리적 도착을 구별한다.
• 명의대여 행위 — 타인이 자기 면허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등. 간호사 면허 대여는 간호법 제11조·제46조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처벌·취소 가능 사유와 연결된다.
•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등에 대한 기본 법정형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다른 가중 사유·별도 위반의 책임은 따로 확인한다.
• 간호법 제4조·제10조 — 제4조는 국가시험 합격 후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제10조는 면허를 내줄 때 등록대장 등록과 면허증 발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