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636개 더 있어요도전 ›
간호법·개정 연결

「간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외국 면허 소지자는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신규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고(시행규칙 제29조), 등록대장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하며(법 제10조제3항), 재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시행규칙 제10조).

[근거 조문] 간호법 제4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7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0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1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 20250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시행 20250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2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마이메르시 보건의약관계법규 63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