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내 간호교육기관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받는다.✓ 정답
5잃어버린 면허증의 재발급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해설
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외국 면허 소지자는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신규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고(시행규칙 제29조), 등록대장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하며(법 제10조제3항), 재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시행규칙 제10조).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Nursing Act)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간호사 면허증(Nursing License)의 등록·발급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예요. 면허의 등록, 발급 기한, 수수료, 재발급 신청처는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단골 출제 내용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핵심! 간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내줄 때 그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해요. 발급 절차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인 간호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국내 간호교육기관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받는다"입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은 외국 면허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처음 발급받을 때 수수료 2천원": 면허증 신규 발급은 무료이고, 2천원은 재발급·재교부 수수료예요(시행규칙 제29조제1항).
②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법 제10조제1항).
③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함께 작성": 등록대장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비치해야 해요(법 제10조제3항).
⑤ "관할 보건소장에게 재발급 신청":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면허의 조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어요(법 제10조제2항).
- 등록증명 발급 수수료: 500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개념 정리
구분
내용
근거
등록·발급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10조제1항
발급 기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록대장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
법 제10조제3항
수수료
신규 발급 무료, 재발급·재교부 2천원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재발급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한눈에 비교!
구분
신규 발급
재발급
사유
면허 취득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제출처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수수료
무료
2천원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가 아닌 법규 문제예요. 면허 등록과 발급을 국가(보건복지부장관)가 직접 관리하는 이유는, 간호사 면허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무를 허용하는 국가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면허증은 장관이, 14일 안에, 처음엔 공짜!"로 외우세요. 재발급만 2천원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에서 면허 등록·발급·재교부 절차는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핵심! 발급 기한(14일), 발급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수수료(신규 무료·재발급 2천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1. 주체형: "간호사 면허를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는 자는?" → 보건복지부장관.
2. 기한형: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발급하는가?" → 14일.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신규 간호사 B씨가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졸업증명서, 진단서, 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기에게서 "발급비가 든다", "시청에 내면 된다"는 말을 들어 혼란스러워합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필요한 서류(졸업증명서,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전문의 적합 진단서와 제3호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 2장)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2간호 수행(Implementation)핵심! 서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발급은 수수료가 없으며,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이 발급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3평가(Evaluation)발급받은 면허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분실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수수료 2천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둡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면허증은 간호사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면허 대여 금지).
- 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간호 프로토콜면허증 발급 절차
1. 국가시험 합격
2. 서류 준비(졸업증명서, 진단서, 사진)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4. 14일 이내 면허증 발급(신규 발급 무료)
5.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재발급 신청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규 문제는 딱딱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면허는 전문직의 출발점이니, 누가 발급하고 언제까지 나오는지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