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간호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호법 제5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1번은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2,3,5번은 법정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 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부여하는 데에는 엄격한 윤리적,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결격사유는 간호사로서의 신뢰성과 공공의 복리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한정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간호법 제5조(결격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형사처벌의 중대성과 민사상 행위능력의 제한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간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선택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조건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제시하고 있어요. 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연히 전문직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공공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금치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는 과거의 결격사유였습니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치산' 및 '한치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호법상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은 재산상의 신용 불능 상태를 의미하지만, 간호사의 전문적 능력이나 윤리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간호법 제5조에는 파산을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마약류 관련 법 위반은 중대한 문제이지만,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한정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마약 중독 등으로 인해 전문직 수행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다른 조항(정신장애 등)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형사처벌인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법 제5조에 명시된 다른 주요 결격사유도 함께 알아두세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면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념 정리

구분	내용	비고
결격사유 (간호법 제5조)	1.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종료/면제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2. 정신질환자 (전문의 적합 인정 제외) 3. 마약류 중독자 4. 면허취소 후 3년 미경과자	가장 엄격한 기준
결격사유 아님 (주의)	금치산/한치산(폐지), 파산, 벌금형, 과태료, 구류	법정 기준 미달

한눈에 비교!

법적 제재	성격	간호사 면허 결격사유 여부
금고 이상의 형	형사처벌 (자유형)	⭕ 예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간)
벌금형	형사처벌 (재산형)	❌ 아니오
과태료	행정처분	❌ 아니오
파산선고	민사절차 (재산관계)	❌ 아니오

병태생리 포인트 이 주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률 및 윤리 영역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의료인으로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환자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암기 팁 "금고 이상 3년 룰"이라고 외우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요. 또한, 금치산은 역사 속으로 (폐지됨), 파산, 벌금, 과태료는 NO라고 구분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간호법 제5조 결격사유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과 '금치산 제도 폐지'를 연결지어 묻는 문제가 매우 많아요. 보기 중에 과거 제도인 금치산을 넣어 헷갈리게 만드는 패턴을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A씨가 2년 후 다시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 답: "아니오, 면허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2. 우선순위 결정: "다음 중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 '금고 이상 형 집행 미종료자'와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 제외)'를 함께 고르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을 보러 온 B씨가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신원 조회를 한 결과, B씨는 2년 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B씨는 간호사 면허는 소지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당신(수간호사)에게 이 사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정확한 법적 사실을 확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형량: 징역 10월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 집행 상태: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현재 기간 종료 → 이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경과 시간: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가? 현재 2년 전 선고, 집행유예 2년이므로 유예기간이 막 종료된 상태라면,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위 사정 결과, B씨는 간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이 불가능함을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법적 근거(간호법 조문)를 함께 설명합니다. 3. 평가(Evaluation):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이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간호사 채용은 단순한 인사 업무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절차입니다.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신원 조회 및 범죄 경력 확인은 필수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면허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결격사유 해당),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간호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간호사 채용 시 법적 자격 확인 절차 1. 서류 심사: 간호사 면허증 원본 확인 (위조 여부, 유효기간). 2. 신원 조회: 범죄 경력 회보서(또는 동의를 통한 온라인 조회)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벌 전력 확인. 3. 건강 상태 확인: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진단서 (관련 법률 준수). 4. 면허 이력 확인: 대한간호협회 등을 통해 면허 취소, 정지 등의 징계 이력 확인. 5. 최종 판단: 위 모든 자료를 근거로 간호법 제5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채용 여부 결정.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직업이에요. 간호법, 의료법 같은 기본 법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를 규정한 틀이에요. 국가고시에 나오는 법률 조문들은 단순히 시험을 위해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동에서 동료를 채용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지킬 때, 혹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확실한 기준이 되어줘요. '왜 금고 이상의 형이 결격사유일까?'를 생각해보면, 환자를 위한 우리 직업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