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법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담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호스피스 전담 의사(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의 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1명 이상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완화의료 전문의 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에 따른 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간호 영역이며, 관련 법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은 말기 환자에게 통증 완화, 심리·사회·영적 지지 등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이 법과 그 시행규칙은 호스피스 전담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호스피스 전담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호스피스 전담 의사를 1명 이상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입니다. 핵심!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호스피스 전담 병동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담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호스피스 전담 의사'를 1명 이상 상근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호스피스 전담 의사'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의미합니다. 즉, 완화의료 전문의 자격이 필수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호스피스 전담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반드시 완화의료 전문의를 1명 이상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호스피스 전담 의사는 필수이나, 그 구체적 자격으로 '완화의료 전문의' 또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완화의료 전문의 배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③번 "호스피스 전담 병상은 반드시 1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상 호스피스 전담 병상의 최소 수는 8병상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10병상은 과거 기준이거나 다른 조건과 혼동한 경우입니다. ④번 "호스피스 전담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호스피스 전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사회복지사 배치는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은 호스피스 전담 의사와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입니다. ⑤번 "호스피스 전담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매우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는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는 '환자 2.5명당 1명'의 비율로 배치해야 하며(시행규칙 제6조), 단순히 '1명 이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배치 의무 자체는 맞지만, 그 기준(1명 이상)을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오답이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호스피스 전담 병동의 주요 설치 기준을 함께 정리해볼게요. - 인력 기준: 호스피스 전담 의사(상근 1명 이상),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환자 2.5명당 1명), 호스피스 전담 간호조무사(환자 5명당 1명), 호스피스 전담 종사자(영양사, 물리치료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종교지도자, 자원봉사자는 배치를 '권고'합니다. - 시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