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고, 제8항에 따라 이때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즉시 구속이나 경찰청장의 입소 명령은 이 법의 치료보호 절차가 아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절차를 묻는 문제예요. 법원의 명령이 아니라 행정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제40조제7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항은 이때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이에요. 핵심! 치료보호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고, 반드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치료보호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제2조제9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즉시 구속 수사": 중독자 판명은 치료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지 구속 사유가 아니에요.
② "심의 없이 치료보호 시작": 제40조제8항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③ "24개월·입원 치료만":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모두 포함해요(제40조제7항, 제2조제9호).
⑤ "시·도경찰청장의 입소 명령": 경찰청장에게는 치료보호 결정 권한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고(제40조제1항),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제40조제11항).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부과하는 수강명령·이수명령(제40조의2)과 혼동하지 마세요.
개념 정리
항목
내용
근거
결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제40조제7항
사전 절차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
제40조제8항
기간
판별검사 1개월·치료보호 12개월 이내
제40조제7항
치료 형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
제2조제9호
한눈에 비교!
위원회
설치 위치
주요 심의 사항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치료보호 기본방향, 판별검사 기준, 장관 지정 기관의 치료보호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시·도
시·도지사 지정 기관의 치료보호,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병태생리 포인트
마약류 의존은 뇌의 보상회로가 바뀌어 생기는 만성·재발성 질환이에요. 일정 기간 체계적인 입원·통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보호 기간과 심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암기 팁
"치료보호 = 장관·시도지사 + 심사위원회 심의 + 12개월"로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치료보호의 결정 주체, 심의기구 이름(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간(12개월 이내)이 자주 출제돼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는?"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 "치료보호의 형태는?" →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중독 치료보호기관 병동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가 결정된 마약류 중독 환자 A씨가 입원했어요. A씨는 강한 거부감과 불안, 그리고 금단 증상을 호소하며 협조하지 않습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활력징후(Vital Signs), 의식수준(LOC), 금단 증상 정도를 객관적 척도로 사정하고, 사용한 약물 종류·양·최종 사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핵심! 금단 증상의 안전한 관리와 자해·이탈 위험 평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치료 동기 부여와 신뢰 관계 형성입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처방된 약물을 정확히 투약하고 구역·근육경련 등 불편감에 대증 간호를 제공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태도로 치료 과정을 반복 설명합니다.
4평가(Evaluation)금단 증상 호전, 프로그램 참여도, 퇴원 후 통원 치료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약물 반입이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입원 시 확인합니다.
* 경구약은 삼켰는지 확인하고, 기분 변화나 이탈 발언에 조기 개입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1. 치료보호 결정 내용(기간·형태) 확인
2. 초기 신체·정신·사회적 종합 사정
3. 개별 치료계획 수립 참여
4. 치료보호 기간 종료 전 통원 치료 등 연계 계획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중독 환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는 환자'예요. 법적 절차를 이해하면 환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취급 등을 규제하고,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