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의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국가고시에서는 법률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용어 정의가 자주 출제되니,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예방접종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1.
핵심!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의무예방접종과
권장예방접종으로 나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24조에 명시된 법적 구분이에요.
2.
접종 시기/목적에 따른 분류:
기초접종,
추가접종,
임시접종으로 나뉩니다. 이는 백신의 면역학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접종 스케줄의 개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권장예방접종 - 법정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의무예방접종과 권장예방접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권장예방접종의 대상을 "법정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결은 법률 조문을 그대로 반영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법적 분류와 시기적 분류를 혼동하고 있거나, 대상 감염병을 잘못 연결하고 있어요.
①
혼동 주의! "기초예방접종"은 법적 분류가 아닌 접종 시기(예: 생후 2, 4, 6개월에 맞는 DTaP)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특정 상황에서의
임시접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③ "추가예방접종" 역시 접종 시기(예: 만 4~6세에 맞는 DTaP 추가접종)를 의미합니다. 홍역은
의무예방접종(MMR)에 해당하는 질환이에요.
④ "의무예방접종"의 대상은 "모든 법정 감염병"이 아닙니다.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감염병(예: 결핵, B형간염, 홍역 등)만 해당해요.
⑤ "임시예방접종"은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접종입니다. 결핵(BCG)은 일반적으로 영유아
기초접종에 해당하는
의무예방접종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예방접종과 권장예방접종의 가장 큰 차이는
비용 부담과
접종 권고의 강도에 있어요. 의무예방접종은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반드시 받도록 강력히 권고됩니다. 권장예방접종도 예방의 중요성은 높지만, 비용 지원 정책이나 접종 권고의 법적 구속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많은 권장접종도 무료화되는 추세입니다.)
개념 정리
| 분류 기준 | 종류 | 의미 / 대상 | 법적 근거 |
| 법적 성격 | 의무예방접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 (국가 필수예방접종) |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2항 |
| 권장예방접종 | 법정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감염병 |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
| 접종 시기/목적 | 기초접종 | 면역을 처음으로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접종 (예: 생후 2,4,6개월) |
| 추가접종 | 기초접종으로 생긴 면역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접종 (예: 만 4~6세) |
| 임시접종 | 감염병 유행 시 또는 유행 가능 지역에서 실시하는 접종 |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무예방접종 | 권장예방접종 |
| 성격 | 법정 필수 접종 | 법정 권고 접종 |
| 비용 지원 | 국가 전액 지원 (무료) | 과거에는 자비 부담 많았으나, 현재는 많은 백신이 무료화 추세 |
대상 예시 (변동 가능) | BCG(결핵), B형간염, DTaP,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 등 | 인플루엔자(독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 |
| 간호사의 역할 | 모두 예방접종 사전조사 실시, 부작용 모니터링 및 보고,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NIP) 입력 |
암기 팁
"
의무는
지정 필수,
권장은
지정 필요"라고 외우세요! 두 가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권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정'이라는 뉘앙스 차이를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1.
법적 분류 2가지: 예방접종은 반드시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묻습니다.
2.
용어 정의: '기초/추가/임시접종'이 법적 분류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많아요.
3.
대상 감염병 연결: 특정 질환(예: 결핵, 홍역, 인플루엔자)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다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질병 중 선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가 해야 할
법적 보고 절차는?" (실무 적용형)
-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조건으로 옳은 것은?" (법 조문 내용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