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18조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역학조사의 균형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는 확산 방지의 핵심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은 핵심! 정보주체의 동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그 외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등) 제4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헌법적 원칙과도 일치하는 규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보 제공 사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② 역학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학술연구에 사용할 때: 학술연구 목적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동의나 익명화·가명화 처리 등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③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명단이 필요하다는 다른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는 오히려 역학조사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다른 기관의 요청만으로는 제공 근거가 부족합니다.
④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할 때: 언론의 요청은 공익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는 공개 시 피해가 클 수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법 제18조 제4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⑤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사기관의 요청은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염병법 제18조 제4항이 말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요청'보다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에서 '요청이 있을 때'라는 표현은 법정 절차를 거친 정식 요구가 아닌 단순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간호사가 환자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의료법, 간호법)와 감염병 신고 및 방역 협력 의무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COVID-19 확진 환자의 동선을 보건소에 제공할 때는 법에 근거하여 제공하지만, 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윤리적 위반이 됩니다.
개념 정리

용어	의미	법적 근거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감염병의 원인, 전파 경로, 위험 요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제18조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본인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	보건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인, 타 기관 직원 등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한눈에 비교!

정보 제공 가능 경우	정보 제공 불가 경우 (오답 사례)	핵심 판단 기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언론의 단순 요청	법률의 명시적 허용 여부 정보주체 권리 보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 수사기관의 법정 절차에 따른 요구)	학술연구를 위한 무단 사용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률과 윤리의 영역이에요. 감염병 관리의 공익(Public Interest)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익(Private Interest)의 충돌을 해결하는 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역학조사는 질병의 병인(病因, Etiology)과 유행양상(Epidemic Pattern)을 파악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암기 팁 "동의가 최고!"라고 외우세요.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길은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나머지 예외(법률 특별 규정 등)는 더 엄격한 조건을 필요로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에서 역학조사, 감염병 신고(제1~4군 감염병 구분), 격리 및 입원치료 명령에 관한 조문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의 예외 사유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되기도 하니, '동의'와 '법률 특별 규정'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 물었어요. 변형 문제로는 "다음 중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간호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 간호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과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동의'와 '법적 근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 선생님, 제가 COVID-19에 걸렸다는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말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출근 정지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병동에 입원한 A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이때 간호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우려와 요청의 내용(회사에 정보 제공)을 경청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교육: 핵심! 환자에게 정보 자기결정권을 설명합니다. "A씨, 본인의 감염병 정보를 누구에게 알릴지는 본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 근무처, 동료 명단)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환자가 동의한다면, 보건소 역학조사원이 회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식 경로를 안내합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고 보건소에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불안이 해소되었는지 관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때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전파기반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차트, 모니터, 명단은 다른 환자나 무관계자가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 SNS나 개인적 대화에서 특정 환자의 감염병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접근 및 제공 프로토콜 1. 원칙: 최소한의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만 법정 절차에 따라 제공. 2. 제공 전 확인 사항: - 정보주체(환자)의 서면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있는가? - 정보 요청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등 법률에 근거한 것인가? - 요청자가 공식적인 역학조사원 또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인가? 3. 제공 시: 제공 내용, 일시, 근거, 제공받는 자를 기록에 남깁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뢰를 받는 존재예요. 감염병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그 신뢰의 기본이에요. 법을 알고, 윤리적 원칙을 지키며,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죠. 국시 공부할 때 법 조문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규정이 결국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