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감염병 매개체의 긴급 방제
2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 권고
3제조업자에게 감염병 치료제 생산 지시✓ 정답
4감염병 발생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
5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관리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하는 것은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이다. 매개동물 구제(제49조제1항제9호), 입원치료 등 치료 조치(제41조제2항), 출입금지(제47조제1호), 의료·방역 물품 비축·관리(제40조의4)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감염병 대응 조치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가르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③ 제조업자에게 감염병 치료제 생산을 지시하는 것이에요.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해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하는 조치는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취할 수 있어요.
1. 감염병 대응 권한의 구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국 단위로 판단해야 하는 일과 지역 현장에서 바로 해야 하는 일을 나누어 권한을 줘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국가 차원의 의약품 확보와 생산 지시처럼 전국의 수급을 조정하는 일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아요. 반면 매개체 방제, 환자 치료 조치, 출입 제한 같은 방역 조치와 지역 의료·방역 물품 비축은 현장을 아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재난 때는 지역에서 빠르게 차단하고 중앙이 물자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요.
2. 정답 ③ 제조업자에게 감염병 치료제 생산 지시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때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하는 것은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의 공급을 좌우하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에요.
3. 보기별 분석 ① 감염병 매개체의 긴급 방제는 쥐, 위생해충 같은 매개동물을 줄이는 현장 방역이에요. 지역의 침수 지역 소독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어요. ② 감염병 환자 등에게 자가치료, 시설치료, 입원치료를 하게 하는 치료 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어요. 환자 관리는 지역 보건소가 맡는 일이에요. ④ 감염병이 퍼진 장소의 출입을 일시 제한하는 방역 조치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전파 경로를 끊는 현장 조치예요. ⑤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과 관리는 국가 비축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대비로 해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까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예요.
4. 기억 포인트 생산 지시는 중앙, 현장 조치는 지자체. 방제, 치료, 출입 제한, 물품 비축은 지역에서도 해요.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소 간호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 조치를 현장에서 실행해요. 매개체 방제 협조, 환자 치료 연계, 출입 제한 안내, 방역 물품 지급과 사용법 교육이 그 예예요. • 법규 문제에서는 권한 주체(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조치별로 짝지어 외우세요. 위기관리 대책 수립과 의약품 생산 지시는 중앙 업무라는 점이 자주 변형돼요.
환자홍수 후 설사·고열 환자 증가 지역
장마철 집중호우로 일부 동네가 침수된 뒤 설사와 고열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어요. 보건소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상황 오염된 환경에서 감염병이 퍼질 위험이 있어 전파를 빨리 차단해야 해요.
판단 지역 현장 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안에서 하고, 의약품 생산처럼 중앙 권한의 일은 상급 기관에 요청해요.
간호 순서• 사정: 환자 발생 시기와 장소를 확인하고 침수 지역의 위생 상태를 파악해요.• 수행: 매개체 방제와 소독에 협조하고,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안내하며, 출입 제한 구역과 방역 물품 지급 방법을 주민에게 알려요.• 평가: 새로 발생하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지, 주민이 조치에 협조하는지 살펴요.
핵심 포인트: 의약품 생산 지시는 질병관리청장 권한이고, 방제·치료·출입 제한·물품 비축은 지역에서도 해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Crisis management plan) —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중앙 정부가 수립하는 종합 대책이에요.
매개체 방제 (Vector control) — 쥐, 모기, 파리 등 병원체를 옮기는 생물을 줄여 전파를 차단하는 활동이에요.
출입 제한 (Access restriction) — 감염병이 퍼진 장소에 사람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막아 전파 경로를 끊는 조치예요.
의료·방역 물품 비축 (Stockpiling) — 재난 때 쓸 마스크, 소독제 같은 물품을 미리 확보해 관리하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