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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0조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선택지 | 성격 | 주체 | 중앙회가 협조 요청으로 실시하는 업무인가 |
|---|---|---|---|
| 의료인 면허취소 | 행정처분(제재) | 보건복지부장관 | 아니오 |
| 의료인 보수교육 |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 중앙회 | 예 |
| 자격정지처분 | 행정처분(제재) | 보건복지부장관 | 아니오 |
|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 시험 관리·행정처분 | 보건복지부장관 | 아니오 |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신고 의무 | 회원·의료기관 등 | 아니오 |
의료인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해야 하며, 대표적 실행 수단이 보수교육 실시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한정됩니다. 간호사는 별도 법령과 체계에 따르므로 적용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취소·자격정지·응시자격 제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이며 중앙회가 실시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실태 신고는 회원·의료기관의 신고 의무에 가깝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