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3번 상병수당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가급여는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부가급여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1번 요양비는 요양기관 외에서 가정 등에서 요양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급여에 해당합니다.
2번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급여 항목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검진 등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번 일실소득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이지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주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입니다.
5번 간호·이송은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나 환자 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기본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상병수당은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이므로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급여와 부가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상병수당의 개념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적으로 '상병' 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연결하여 암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30세 남성 환자 김씨는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어 입원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김씨는 자영업자로, 사고 이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김씨에게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김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치료에 집중하고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병수당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